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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청소년 인권유린의 내용과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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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청소년 인권유린의 내용과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 )
ƒ. 개요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필자에게 “한국사회의 청소년 인권문제와 실태”를 발표할 기회를 주었다.𠎕년 유엔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래로, 한국 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크게 높아졌다. 한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두 차례나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아동과 청소년권리에 관심있는 민간단체들도 민간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두차례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청소년 권리에 대한 담론은 1996년 ‘청소년인권보고서’가 출간되면서 확장되었다. 특히,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서 ‘청소년 인권신장과 자율 참여’를 주요 정책이념으로 채택하면서,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커졌다.
청소년헌장의 내용이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청소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기도 하였다.
그동안의 진전에 바탕으로 두고 오늘 우리는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청소년 인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었지만, 아직 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이 공청회에서 필자가 “한국사회의 청소년 인권문제와 실태”를 발표하는 것은 청소년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선을 점검하려는 것이다. 청소년 인권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인권문제와 실태는 한국인의 인권문제와 실태를 대변할 수 있다. 청소년은 전체 한국인의 일부이기에 청소년의 인권문제는 곧 한국인의 인권문제이다. 또한, 청소년의 인권은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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