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한국 병역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모병제에 대하여

본문일부 및 목차

◎ 들어가며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해 왔었다. 그러나 군사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역대 정권하에서 그러한 문제점들은 은폐-축소되어 왔었고 국민들의 의식에까지 군사주의가 영향을 미친 결과 우리나라의 남자라면 군대를 갔다오지 않으면 어른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최근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현 징병제도를 거부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기 방안으로서 모병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겨레 21등과 같은 주간지에서는 징병제도에 맞서서 ‘양심적병역거부’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사회 일부 계층에 대한 기사를 거의 매주 연재하고 있다. 또한 군내 의문사나 병역비리 같은 우리 군의 뿌리깊은 문제도 대부분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는 현실이다.

우리 9조는 한국 병역제도의 문제들이 위와 같은 일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병역제도 전체의 심각한 폐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징병제도에서 기인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모병제가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에 얼마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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