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토지공법시간에 제출한 용도지역제 (zoning)에 관한 간단한 정리자료입니다.
답안용을 제출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이용대상]

본문일부 및 목차

용도지역제 (zoning)
(1)서
(2)법적지위
(3)내용

지하 이용의 법적 방식
(1)도로 등 공공용지의 지하를 이용하는 경우
(2) 사유지의 지하를 이용하는 경우


(1) 서
①의의
용도지역제는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적합하게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형태를 규제하는 토지이용계획의 한 유형이며, 그 법적 성질은 공용제한에 해당.②목적합리적, 능률적인 토지이용 및 개발, 쾌적한 환경토지소유자 – 의사결정이 용이하고 장래의 계획도 수립정부 –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계획적인 토지이용 도모③제도의 연혁고대그리스 용도분리 – 1810년 나폴레옹 `데크라` – 1845년 독일 `프러시아 공업법` – 1869년 북독일연방의 공업법 확대 – 19세기 미국 (가장 현대적인 용도지역제)
(2) 법적지위원래 용도지역제는 토지이용계힉의 중획을 이루는 제도로서 민법상 상린관계의 연장으로 파악. 토지의 `이용규제`라는 한계.nuisance법 –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 부적합성이 zoning의 필요성을 유도미국 (토지이용의 규제는 주로 경찰권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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