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낙태가 만연하는 우리 사회의 실태를 살펴보며 찬반론과 전망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사회 윤상철 경희여고 철학교사 2007.07.03
• <출산과 낙태죄의 재발견> 머니투데이 사회 김관기 변호사 2006.05.29
• 이강수, 『낙태에 대한 이해와 방지책에 관한 고찰』, 광주가톨릭대, 1996
• <낙태 허용기준 완화… 어떻게보십니까> 세계일보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2008.02.18
•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법여성학 학술대회 이숙경씨, 조영미 박사 2004.11.08
• 한겨레 정치 구인회/가톨릭대 생명윤리연구소 연구교수 2003.07.27
• 국민일보 칼럼 2005.09.13
•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 상생과 낙태예방 http://www.sangsaeng.org

본문일부 및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낙태란?

2. 낙태죄
1) 의의
2) 구성 체계
3) 낙태죄의 종류

3. 출산조절에 관한 국가정책
1) 사회적 환경과 출산조절의 상관관계
2) 인구조절정책이 양산한 낙태문화

4. 낙태의 원인

5. 낙태의 현황
1) 낙태에 대한 일반적 태도
2) 낙태 실태

6. 낙태에 대한 찬성의견
1) 원치 않는 임신에 대응할 권리를 줘야 한다.
2) 임신부의 사회적 적응을 위하여 낙태의 신중한 허용도 필요하다.
3) 여성에게 재생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7. 낙태에 대한 반대의견
1) 임산부의 ‘삶의 질’ 문제보다는 아이의 ‘생명’이 우선이다.
2) 낙태는 이기적이며 살인적인 행위이다.
3) 나라의 번영을 위해 충분한 인구구성은 필요조건이다.
4) 태아에게도 생존의 의지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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