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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Ⅰ. 신공공관리론...

본문일부 및 목차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Ⅰ.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Ⅱ.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Ⅲ.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Ⅳ.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Ⅴ.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Ⅰ.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신관리주의(new public management), 시장지향적 행정(market-based public administration), 기업적 정부(entrepreneurial government)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따라서 신관리주의 에다가 시장주의를 추가한 개념으로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공공부문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신보수주의나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 가 그 핵심이다 (Aucoin, Hood ; 1992). 즉 일반적인 신공공관리 에다가 참여주의 및 공동체주의를 합한 것을 말한다. Osborne, Gaebler 등이 정부재창조(1992)에서 주장한 ‘기업형 정부’ 가 이에 해당한다. 좀더 세부적 측면으로서의 접근법으로 들어가자면, (B.Bozeman)의 두가지 측면을 들 수 있다. 먼저 경영학적 접근으로 공공관리의 관리적 측면과 전통적 행정학(과학적 관리론 등)과의 유사성을 강조하여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강조 하였다. 다음으로 정책학적 접근으로는 공공관리의 정치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였고 행정학과의 차별성, 참여주의와 공동체 주의를 강조하여 행정의 대응성 및 정치성을 강조 하였다. Ⅱ.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1970년 석유파동 및 복지국가 위기론과 함께 정부실패를 야기 하였다. 이러한 정부실패에 대한 반발로 1980년대 서구자본주의 사회는 보수주의 통치 패러다임의 시대로서 ‘작지만 강한 정부’를 내세워 새로운 행정개혁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이 케인지안의 경제정책 및 복지국가사조로부터 복지정책 축소, 규제완화, 민영화 등 새로운 공공행정의 패러다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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