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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09.05.19 / 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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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Ⅰ.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Ⅰ.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Ⅱ.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Ⅲ.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Ⅳ.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Ⅴ.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Ⅰ.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신관리주의(new public management), 시장지향적 행정(market-based public administration), 기업적 정부(entrepreneurial government)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따라서 신관리주의 에다가 시장주의를 추가한 개념으로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공공부문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신보수주의나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 가 그 핵심이다 (Aucoin, Hood ; 1992). 즉 일반적인 신공공관리 에다가 참여주의 및 공동체주의를 합한 것을 말한다. Osborne, Gaebler 등이 정부재창조(1992)에서 주장한 ‘기업형 정부’ 가 이에 해당한다. 좀더 세부적 측면으로서의 접근법으로 들어가자면, (B.Bozeman)의 두가지 측면을 들 수 있다. 먼저 경영학적 접근으로 공공관리의 관리적 측면과 전통적 행정학(과학적 관리론 등)과의 유사성을 강조하여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강조 하였다. 다음으로 정책학적 접근으로는 공공관리의 정치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였고 행정학과의 차별성, 참여주의와 공동체 주의를 강조하여 행정의 대응성 및 정치성을 강조 하였다. Ⅱ.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1970년 석유파동 및 복지국가 위기론과 함께 정부실패를 야기 하였다. 이러한 정부실패에 대한 반발로 1980년대 서구자본주의 사회는 보수주의 통치 패러다임의 시대로서 ‘작지만 강한 정부’를 내세워 새로운 행정개혁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이 케인지안의 경제정책 및 복지국가사조로부터 복지정책 축소, 규제완화, 민영화 등 새로운 공공행정의 패러다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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