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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바라보는 조선족과 조선족 정책 I. 문제제기 이번 공청회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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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바라보는 조선족과 조선족 정책 I. 문제제기 이번 공청회는 기존의 재외동포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본인에 게 부과된 주제는 과연 중국 정부가 보는 조선족 문제는 무엇이고, 실제로 중국 정부의 입 장이 한국의 재외동포법 개정 과정 중 소위 조선족 부분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지 하는 부 분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기본적인 입장에서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충돌은 중국 정부의 독특한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단 순하게 국적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즉, 조선족은 중국 공민이고 그러므로 중국 공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은 내정간섭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 본인이 주장하는 점은 이러 한 중국 공민에 대한 국적 개념은 사실상 중국 정부의 외양에 불과하고, 기본적인 문제점은 새롭게 정의된 중화민족에 기초한 중국의 민족 개념과 소수민족 정책과 연관되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의 정치-사회적인 기본적인 틀과 연관된 문제라고 하는 점이다. 여 기서 밝히고 싶은 것은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이 이러하다는 점이지 그것이 옳다거나 혹은 본인의 의견이 중국 정부의 의견과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민족문제를 보는데는 여러 혼란이 있어 우리가 종종 그 속에서 길을 잃곤 한다. 이런 혼란은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중국정부가 바라보는 민족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서 출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혼란의 예는 지금 이 공청회에서도 쓰는 `조선족`이라는 호칭이다. 조선족이란 중국 정부의 민족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다. 흡사 이것은 `자랑스런 동이(東夷)의 후손(동쪽 오랑캐의 후손)`이라는 표현과 같이 이 제는 아무 의식없이 받아들여져서 하나의 범주를 형성하고 있다. 또 하나의 혼란은 중국의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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