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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정책 목 차 1. 저작권 범주 2. 저작권 법률 3. 저작권 제...

본문일부 및 목차

정보보호 정책 목 차 1. 저작권 범주 2. 저작권 법률 3. 저작권 제도 4. 인터넷과 저작권 5. 결론 6. 참고사항 1. 저작권범주 - 정보보호 정책 1. 저작권범주 지적재산권 2. 저작권 법률 연혁(1) 1234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1234) 국가 관장으로 인해 개인 소유권으로서의 저작권 개념은 형성되지 못함 1908.8.12 한국에서의 발명,의장,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미.일 조약 1908.8.16 저작권령 공포((일본 저작권법의 依用) - 최초의 저작권법 도입 1910 저작권법을 조선에서 시행하는 데 관한 건(칙령 338호) 의용에서 시행으로 전환. 정부수립 후에도 1957.1.28.까지 일본 저작권법 시행됨 2. 저작권 법률 - 관련법률 저작권법(1957.1.28 1996.12.31 전문개정)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1990.1.13 전문개정) 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1991.12.30 개정) 반도체집벅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1992.12.8 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6.12.31 신규제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1999.2.8 제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2002.1.14 제정) 출판및인쇄진흥법(2002.8.26 제정)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2004.1.29 제정) 3. 저작권 제도 국제기구(1)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1967.7.14 조인 1970.4.26 발효 1974.12.17 국제연합전문기관 2001.12월 현재 177개국 가입 우리나라 1979.3.1 가입(북한 1974.8.17) 주요활동 새로운 국제조약의 체결과 지적재산권법의 통일화 촉진 3. 저작권 제도 국제기구(2) UCC 세계저작권협약 UCC(Universal잺opyright잺onvention) 1952년 성립 우리나라 1987.7.1 가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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