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한비자가 어떤 방식으로 법치를 정당화 시키는지에 대해 논증하였음. 졸업논문으로 제출한 글

본문일부 및 목차

1. 서론
2. 법의 정당화 - 『韓非子』 解老-喩老를 중심으로
1) 의리천(義理天)에서 자연천(自然天)으로
- 변화된 천관념(天觀念)과 한비자 사상의 관계
2) 예치(禮治)의 부정
3) 한비자의 道-理
4)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적 성격

3. 법치의 성격
1) 법의 원칙
2) 변법(變法)
3) 군주에 의한 법운용

4. 결론

이런 상황을 이유로 하여 한비자(BC 280?∼BC 233)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다. 현실 정치에서 귀족, 권신의 권세를 왕에게 완전히 복속시킴으로써 질서정연한 세상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다. 둘째는 앞의 목적을 위해 법치의 이론적 정당화를 꾀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 이런 법치의 정당화 과정을 통해 법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자연스레 군주조차 법 아래에 두고자 했다.
위의 첫 번째 목표를 위해 한비자는 정치 운용의 최상위 규범으로서의 법을 강조했고, 법 제정권을 군주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왕권 강화를 꾀했다. 물론 정치적 권력의 군주 집중을 주장한 것은 한비자 개인이 韓의 왕자 출신이며, 당시 韓의 상황이 귀족들의 전횡에 의한 국력 약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군주 개인만을 이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한비자가 말한 법치의 궁극적 지향점은 외형적인 질서나 단순한 부강을 초월한 난세의 안정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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