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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제 5개년 계획의 평가 ★ Ⅰ. 신경제 개발 계획 ( 1993 ...

본문일부 및 목차

★ 신경제 5개년 계획의 평가 ★ Ⅰ. 신경제 개발 계획 ( 1993 - 1997 ) 1. ` 신 경 제 `의 기본구상 가.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 1. 민주화된 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모든 국민의 자 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창의력`의 발휘이며 -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하는 `신경제`를 건설하여야 함. -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국민에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포함되며, 따라서 `신경제 `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경제`임. 2. 우리는 향후 2-3년내에 `신경제` 건설을 통해 경제발전의 새로운 힘을 만들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경제권 진입을 향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궤도에 진 입하여야 함. 나. `신경제 5개년계획`의 목표 1.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하는 `신경제`를 건설함으로 써 계획기간중 선진경제권에 진입 2.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통일에 대비하여 그 경제적 비용을 감내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 3. 결국 선진경제권에 진입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튼튼한 경제`를 건설하 는 것이 계획의 목표임. 다. `신경제 5개년계획`의 추진전략 1. 정부가 강력한 민주적 지도력을 발휘하여 경제전반의 제도 및 의식개혁과 각 부무별 시책을 적극 추진 2. 경제개혁은 국민의 참여와 창의가 유발될 수 있도록 대내외 규제의 완화와 정 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기반 확립에 중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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