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민법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변동`의 핵심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본문일부 및 목차

[목차]

1. 권리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
(1) 권리의 발생
(2) 권리의 변경
(3) 권리의 소멸

2. 권리변동의 원인
(1) 개념정리
(2) 법률사실


[본문일부]

1. 권리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 권리의 발생
①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은 권리획득(예: 습득, 발견, 시효 취득 등)
② 승계취득(상대적 발생)
㉠ 타인의 권리의 존재가 전제되어 이루어지는 권리 취득
㉡ 이전적 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상속,포괄유증,합병) 또는 특정하여(매매, 교환, 채권양도 등) 이전받아 취득
㉢ 설정적 승계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발생된 새로운 제한된 권리를 취득(전세권, 저당권 등)

(2) 권리의 변경
① 주체의 변경 : 권리주체가 변경되는 것(갑으로부터 을의 소유로 이전)
(갑은 권리의 소멸, 을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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