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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과목명사회복지법제론학 과아동복지학...

본문일부 및 목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과목명사회복지법제론학 과아동복지학과학 번20031557이 름전경순교수님권용신교수님제출일2003. 11. 05 목 차 Ⅰ. 개념ƒ. 성폭력의의„. 성폭력의 실태와 유형…. 성폭력유형별 통계….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Ⅱ. 법률 내용 Ⅲ.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ƒ. 문제점„. 개정방안…. 성폭력 상담소 Ⅳ 판례ƒ.판례„.외국의 성폭력관련법 Ⅵ 스크랩 Ⅰ. 성폭력의 개념ƒ. 성폭력의 이란 가. 성폭력은 강간은 물론, 성적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도 강간, 음란 전화, 음란 통신등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한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인 신체접촉, 성기노출, 성적농담등도 성폭력에 포함된다. 나. 형법 제 297조에 명시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현저이 곤란하게 할 수 있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으로 되어 있다. 다. 강간의 법적 정의는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특정 성 접근 행위로 규정된다. 라. 성폭력 특별법에서의 성폭력 범죄는 형법 제 22장 성풍속에 관한죄(음행 매개, 음화 등의 반포 등, 음화 등의 제조 등 ,공연 음란),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죄,(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과 이의 수수 및 은닉, 상습범),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준 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 치사, 강간 등 살인 치사, 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 339조 강도 강간의 죄, 성폭력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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