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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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Ⅰ. 序論 3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4

1. 기초의회의 개념 4
2. 지방의회의 지위 5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5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6
3)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8
4)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8

Ⅲ. 기초의회 운영현황 및 문제점 9

1. 기초의회 운영현황 9
1). 의회의 소집 9
2). 의회의 회기 9
3). 회의 운영 10
4). 속초시의회 안건처리 현황 10

2. 지방의회 운영의 문제점 12
1)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통제의 문제 12
2) 열악한 재정문제 12
3) 대의 기능의 부족 14
4) 주민참여 문제 14
5) 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해결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 14
4) 여성의원의 부족 15

Ⅳ. 지방의회 운영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15

1. 의원 입법기능 강화 15
2. 사무국 직원의 독립성 확보 16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능 강화 16
4. 청원-진정 등 민원처리 강화 18
5. 전문성 제고 방안 19

Ⅴ. 決 論 19

< 參考文獻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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