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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08.10.09 / 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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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중금속 수치 기준에 관한 법률 차례 주제선정 이유와 과정 피해 사...
한약재 중금속 수치 기준에 관한 법률 차례 주제선정 이유와 과정 피해 사례 조사 소비자, 국가의 반응과 대응 법제화의 요구와 노력 설문조사 가상법률안 1.주제 선정 이유와 과정 의료사고 관련 법률 -순천향병원 의료사고 발생 한방의학 분야로 범위 설정 -한의학 분야는 어떻게 되어가는가 약재에 대한 중금속 중독에 관한 기사 -한약재 중금속 검출 “코카인,살충제 성분 검출 한약재도 있어. 의약품 공인시험기관 랩프런티어와 인하대의 한약성분 분석결과를 공개. 전국 264곳의 한의원에서 제조한 한약 가운데 76곳에서 처방한 한약에서 신경계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은 등이 대량 검출. 납과 은 맹독성 성분, 코카인과 살충제 성분 2. 피해사례조사 한의학 의료분쟁 적지만 발생 - 벖嶽 없다 20년 가까이 방치된 관련법 1999-2005 7년간 한의학 관련 피해사례 총 3371건 143건 합의 권고에 도달. 4%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 못해 상담단계에서 포기하는 예가 많다. [피해사례] 간질 증세의 3세의 여자아이가 급성수은중독의 진단을 받고 천안 순천양병원에 입원 - 간질치료를 위해 3개월간 복용한 주사가 과다 처방된 한약이 원인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재는 중금속 허용기준이 제외되어 있다고 밝힘. 과학적으로 어떤 처방을 했을 때 부작용이 연구가 안되어 있어 입증이 어렵다 [피해사례] 3. 소비자, 국가의 반응과 대응 소비자 시민모임 - 4월9~20 까지 서울 경동시장에서 15개 한약재 구임,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조사를 의뢰. 조사 결과 - 홍화(중국산) 납 9배, 비소 3배 3. 소비자, 국가의 반응과 대응 3. 소비자, 국가의 반응과 대응 장복심의원 - 벟括浩 수입한약재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약재 유통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정밀검사품목 확대, 가이드라인, 표준제도지침, 재배 제조 가공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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