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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시설과 수용문화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 목차 Ⅰ. 교도소의 시설문제와...

본문일부 및 목차

행형시설과 수용문화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 목차 Ⅰ. 교도소의 시설문제와 관련한 인권의 실태1. 교정시설의 형태2. 과밀수용 (1) 교도소의 과밀수용의 현황과 문제점 1) 교도소의 과밀수용 현황 2) 교도소 과밀수용의 문제점 (2)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대안3. 수용 형태4. 조명시설에 관한 기준5. 교도소 시설의 실태 (1) 안동교도소 (2) 여주교도소6. 교도소의 긍정적 변화 - 감시대 없는 ‘포항교도소’ 7.소결 Ⅱ. 교도소의 교정문화와 관련한 인권의 실태1. 교도소의 교정문화의 여러 문제점 (1) 의료서비스 부족 (2) 청원제도의 유명무실화 (3) 독방운영의 문제점 1)독방의 의의와 운용방식 2)독방의 실태2. 재소자와 교도관과의 관계 (1) 교도관의 폭력 (2) 성폭력 (3) 통방의 과도한 제한 2. 재소자와 재소자 간의 관계(소위 건달징역의 문제) (1) 건달징역의 의의와 문제점 (2) 건달 징역의 실태● 참고문헌 및 자료Ⅰ. 교도소의 시설문제와 관련한 인권의 실태 1. 교정시설의 형태 (- 행형학 책 참조) 판옵티콘(원형·방사형 감옥) 18세기 영국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한 사람의 교도관이 여러 명의 재소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고안한 원형감옥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도소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방사형 감시 체제는 24시간 재소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받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신체적·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2. 과밀수용 (1) 교도소의 과밀수용의 현황과 문제점 1) 교도소의 과밀수용 현황 한국의 교도소는 90년대 중반 이후로 수용정원을 초과하는 숫자의 인원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1) 지난 98년 갑작스러운 범죄의 증가로 교도소의 수용인원이 대폭 늘어나게 됨으로써 과밀수용이 본격적으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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