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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종류1.형태에 의한 종류1)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우리나라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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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종류1.형태에 의한 종류1)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우리나라 실정법이 정부기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정부부리 형태를 지닌 공기업이 취하는 가장 전통적인 형태(1)특징-매년 국회의 의결이 확정된 예산에 의해 운영-정부부회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 회계 및 가사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음-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며 임용방법 근무조건 등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정부부터 형태의 공기업은 보통 중앙관서 또는 그 산하기관의 형태로 운영-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은 주식회사나 공사와 달라서 당사자 능력을 지니지 않음(2)단점-기업경영에 필요한 항의력과 탄력성을 상실하기 쉬움※정부부처 형태에서 공사로 전환된 공기업2)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무솔프를 위시한 많은 학자들이 혼합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과거에는 대륙계 여러 나라에서 많이 사용(1)특징-상법에 의거하여 설립-지방자치단체와 사기업 또는 사인고 공통출자-정부는 정부 츨자부에 대해서만 책임-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출-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 회계 및 감사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음-그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직원의 인사규정은 자체적으로 제정 함-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은 법인이므로 당사자 능력을 지님(2)설립이유-중요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업체를 도산상태에서 구제하기 위하여 그 기업체의 주식을 매입-개발도상국 정부가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는 선진국의 사기업과 제휴하여 새로운 기업체를 설립하기를 원하는 경우-정부가 공기업의 독립 체산제가 가능하면 민영화하기 위해서 택함-사기업의 창의력, 신축성을 정부의 출자와 특별한 보호로 뒷받침해 주어 국책사업의 수행을 위한 도구-역사적 유산3)공사 형태의 공기업-영미계 제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 일본과 같은 대륙계 국가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많이 활용-공사는 민주주의 국가 고유의 민주주의와 능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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