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의 변화 그리고 그에대한 우리기업의 대응

본문일부 및 목차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


1. 서 언

중국은 종래의 외국인투자정책이 투자의 지역적 편중으로 인한 지역간 소득격차의 심화, 노동집약적 산업위주의 투자유치로 인한 주변산업의 미발달, 선진기술, 경영기법 이전의 미비 등과 같은 한계에 직면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중국은 내수시장 개방, 이중환율제도 폐지 등을 포함한 새로운 외국인직접투자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새로운 외자기업 유치정책의 주요 목표는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 서비스산업 및 내륙지방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중국은 ‘사람이 기계를 대신 한다’ 는 목적을 가지고 대외 개방을 시작하게 된다. 대외개방을 하는 이유는 외자의 유치와 고용기회의 창출 등이 목적이었고 중국 대외개방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양적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하여 외국인투자를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최근 들어 투자과잉, 환경오염, 국내기업의 역차별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즉, 과거에 특별한 제약 없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던 ‘양적 성장 투자유치’ 전략이 중국 정부의 계획에 따라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질적 성장 투자유치’ 전략으로 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11. 5 경제규획’에서 외자이용의 목표를 국제 분업 상의 지위 상승, 대외무역구조 고도화,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간균형발전으로 규정하며 외국인투자 정책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이 변화하고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게 되어 대응책이 필히 필요한 시점이 되어있다. 지금까지 중국이 변화하려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제부터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와 그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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