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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FDI 결정요인 분석 1. 경제적 요인(1) 중력모형 변수 -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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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FDI 결정요인 분석 1. 경제적 요인(1) 중력모형 변수 - 양국의 경제규모와 양국 간 거리 직접투자에 관한 많은 실증적 연구가 중력모형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력모형은 원래 무역량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할 때 흔히 사용되어 오던 것인데 최근에는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에도 많이 사용된다. 중력모형이란 두 항성간의 인력은 그 두개 항성의 질량과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양국의 국민소득이 클수록 양국 간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양국의 국민소득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른 여건이 같다고 할 경우 미국이라는 대국과 파나마라는 소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직접투자의 규모는 대국일수록 그 규모가 클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두 나라간의 거리가 멀수록 해외직접투자의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양국의 수도간의 거리를 양국 간의 거리에 대한 대용변수로 이용하고자 한다. 두 나라간의 거리가 멀다는 것은 직접투자의 실행과 관련된 제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거리가 먼 국가일수록 직접투자에 소요되는 직간접 경비가 추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직접투자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2) 법인세 최근 많은 연구에서 투자유치국의 법인세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중요한 변수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즉 투자유치국의 법인세가 낮을수록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Wei (2000)와 Choi (2003) 등의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투자유치국의 법인세가 직접투자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래 법인세 추이는 일반 법인에 대한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추이를 본 것인데 기업의 활동에 대한 일종의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여겨진다. 1981년에 40%수준에 이르던 법인세가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1983년부터 1989년까지는 30%수준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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