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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FTA의 개념
2. FTA의내용
3. 한미FTA와 추진논리
4. 한미FTA의 쟁점
Ⅱ. 본 론
1. 한ㆍ미 무역구조
16 -
2. 한미FTA 제조업 분야 추진논리
3. 한미FTA 진행시 제조업 부문별 예상효과
1) 자동차 분야 예상 효과
2) 섬유분야 예상효과
3) 전자, 철강, 기계류, 석유화학 부문 예상효과
Ⅲ. 결 론
Ⅰ. 서 론
1. FTA의 개념
2. FTA의내용
3. 한미FTA와 추진논리
4. 한미FTA의 쟁점
Ⅱ. 본 론
1. 한ㆍ미 무역구조
16 -
2. 한미FTA 제조업 분야 추진논리
3. 한미FTA 진행시 제조업 부문별 예상효과
1) 자동차 분야 예상 효과
2) 섬유분야 예상효과
3) 전자, 철강, 기계류, 석유화학 부문 예상효과
Ⅲ. 결 론
3) 전자, 철강, 기계류, 석유화학 부문 예상효과
전자부문 2005년 대미수출규모는 총 145억불, 품목은 무선통신기기와 반도체가 95억불(65%, 2005년)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자부문 평균 관세율은 한국측이 5.5% 미국측이 2% 이며, 한미FTA 타결시 미국측이 관세율효과에서 우위에 선다.
그러나 핵심수출입 품목은 한국(무선통신기기/반도체), 미국 모두 다 반도체부문이며 반도체부문 관세율은 무관세이므로 전자부문 FTA 관세율 수출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한국은 메모리, 미국은 CPU 등 비베모리 분야가 중심이나 모두 무관세).
가전제품 일부에서 대미수출 관세율효과(2%이내)가 예상되나 역시 미미한 효과이며, 오히려 NAFTA로부터 우회생산된 가전제품의 역수입(한국측 주요 가전제품-컬러TV- 수입관세율 8% 철폐시 타격) 증대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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