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wto fta 자유무역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 참고자료 및 사이트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 이창수(2005)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 김봉철(2004)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 손기윤 /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무원 /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센터
무역협회
농림부(www.maf.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
삼성국제무역연구소
(경제)

본문일부 및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FTA의 이해
1) FTA의 개요
2) FTA 확산의 원인

2.한국의 FTA 추진현황
1) 한국의 FTA 추진의 배경
2) 한국의 FTA 추진의 개요 및 현황

3.한국과 미국간의 FTA 추진현황 분석
1) 한국의 FTA 추진현황
2) 미국의 FTA 추진현황 및 추진방향
3) 한미 FTA의 진행 및 교류현황

4.한미 FTA 체결 과정상의 문제점
1) 한국과 미국간의 인식 차이
2) FTA 추진과정 중 4대 핵심 통상현안 문제

5.한미 FTA에 대한 찬반 현황 분석
1) 한미 FTA에 대한 찬반론
2) 대미 무역 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찬반론
3) 농업 및 서비스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찬반론
4)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한 찬반론
5)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찬반론
6) 외국의 사례를 통한 찬반론

6.한미 FTA로 인한 기대효과 및 향후 대응방안
1) 한미 FTA 체결시 파급예상 효과
2) 한미 FTA로 인한 경제적 기대효과
3) 향후 대응방안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사이트
Ⅰ.들어가며
한국은 현재 칠레와의 FTA를 체결한 상태이고 미국과의 FTA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농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칠레와의 협상을 타결시켰으며 얼마 전 영화인들이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스크린 쿼터축소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끊임없는 협력과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때로는 위협요인으로써 서로를 대해왔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세계의 중심은 경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한, 미국은 현재 경제의 중심임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미국과의 교역확대는 물론 미국과의 FTA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거쳐야할 우리 경제의 숙제이기도 하다. 혹자들은 미국과의 FTA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국이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경제적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 선진국과 같은 위치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첫 FTA인 미국과의 FTA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야만 앞으로의 수많은 통상협상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경제적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 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우리와 협상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반세기동안 경제적 종속국이었던 한국과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이 미국과의 FTA협상 시 나아가야할 방향을 본 보고서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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