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호주제 가부장적가족제도 남녀평등 호족법 호주제폐지 / ()

본문일부 및 목차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 폐지 진행상황>
<현 호적법의 문제점>
<외국의 호적제도>
<맺음말>
<호주제의 문제점>
현 호주제의 문제점은 족보나 혈통, 가문 대잇기 등의 전통은 현재 여성을 도구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야만적인 악습이다. 이런 부계혈통제는 본래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이 아니라 17세기 말 중동문화에서 유입된 것으로 남녀차별적인 가부장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남녀성비불균형이나 여아낙태문제도 이러한 제도에 기인한다.

현 호주제를 폐지한 이후 대안은 있는가
현재 호주제의 문제는 친족단위로 편제하는 호적제도에 있다. 외국의 호적제도는 단순히 신분공증이라는 행정상 목적만을 위한 것이므로 호적감정이나 차별이라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현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1인 1적제로 전환해서 신분에 대한 기록을 단순히 한 개인의 신분에 관한 기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결혼후 새로운 호적을 만드는 부부공동대표제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 제도는 자녀에게 성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호주제 폐지 진행상황>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회입법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 서명운동도 국회청원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한 홍보와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중이다. 현재 중동지방의 여성할례(음핵제거)와 한국의 여아낙태는 UN의 주요한 인권침해 사례로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어서 인권대통령을 자부하는 현 정부에게 커다란 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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