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국가배상 손해배상청구권 손실보상 국가배상법 / (국가배상)

본문일부 및 목차

Ⅰ. 쟁점정리
Ⅱ.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여부
1. 요건
(1) 공무원
(2) 직무행위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4) 고의 · 과실
(5) 법령의 위반
(6)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요건 충족 여부
(1) 직무집행과 관련한 순직에의 해당 여부
(2) 보상을 인정하는 다른 법률규정의 존부

Ⅲ.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여부
1. 문제의 소재
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와의 논리적 연관성
(1)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 견해의 대립
a. 자기책임설
b. 대위책임설
c. 절충설
(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와의 논리적 연관관계

3. 국가배상책임법규범의 헌법조화적 해석

4.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
5. 중간결론
Ⅳ. 사례의 해결 국가배상청구권을 주장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청구권 근거규범으로서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같은 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의 배상책임이 부인되므로 단서에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를 요한다.
다음으로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丙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를 위하여는 과연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요한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丙이 특수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외부적 책임이 부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각각의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甲이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乙로붙 상속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참조)과 자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2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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