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우리나라 카지노 세계 카지노산업의현황 카지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세계 카지노산업의 현황)

본문일부 및 목차

Ⅰ.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의 등장배경
Ⅱ.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의 현황 및 당면과제
2-1)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의 발전과정
2-2)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의 현황
2-3)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의 특징
2-4)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의 당면과제
Ⅲ. 세계 카지노산업의 현황
3-1) 세계 카지노산업의 최근동향
3-2) 세계 카지노산업의 특징 및 시사점
3-3) 세계 각국의 카지노 정책
Ⅳ. 카지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4-1) 카지노산업의 긍정적 영향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의 사례)
4-2) 카지노산업의 부정적 영향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사례)
4-3) 카지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Ⅴ. 카지노산업의 대응방향
Ⅵ. 결론

③ 국내 카지노산업에 대한 시사점
먼저, 외국인 투자 개방과 관련해서 보면,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개방이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카지노산업이 도박산업이자 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적인 연구를 통하여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분명한 목적과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허용할 경우일지라도 선진제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최소 이윤 창출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 국가들처럼 지역별 카지노 수에 대한 쿼터 설정,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 및 경영권 제한, 카지노 수익의 공익성 제고 등의 정교한 보완 장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카지노에 대한 내국인 출입사례를 보면, 이집트, 네팔, 모로코 등 극히 일부 국가만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저소득 국가이다. 내국인 출입의 금지는 도박산업을 통해 외화 획득만을 목적으로 외국인 고객을 유인한다는 인접국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국민의 레저 욕구 충족과 부유층의 해외 원정 도박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은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 도박중독증, 가정파탄, 도박 유발 범죄의 증가 - 을 최소화하기 위한 출입 규제가 필요하다. 끝으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또는 특정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카지노 사업장 허가 사례는 미국의 사우스다코타주와 콜로라도주 등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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