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교육과정]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 - 대학 레포트 제출자료

본문일부 및 목차

1. 국가 교육과정

1)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의 전통

(1) 국가 교육과정의 법적 지위
우리 나라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이를 발의, 연구 개발 지휘 감독 및 고시(告示)를 주관하는 전형적인 중앙 집중화된 국가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이다. 옛 교육법 제 155조는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학과 및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제 7차까지의 교육과정의 개정, 연구 개발, 고시 및 이에 뒤따르는 교과용 도서의 연구 개발 심의 등을 교육부가 관장하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해왔다. 새 교육기본법 제4장(학교) 제23조(교육과정 등) ②항은 “교육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틀은 교육부가 정하고 지역 실정이 감안되어야 할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의 교육과정 문서로 고시된다. 고시된 문서는 국가 수준에서 전국의 모든 학교급별 학교가 공통적, 일반적으로 교육 내용 편성의 근거로 삼아야 할 대강적, 요강적 기준인 것이다. 각급 학교 교육과정 운영면에 있어서 법적 구속성을 가지는 교육과정 국가 기준으로서의 성격인 것이다. 교육부가 고시하는 교육과정 문서는 교육 목표, 학교급별 교과 편제, 교과목별 시간 및 단위 배당 기준,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본 지침, 교육청과 학교의 교육과정 관련 역할 규정 등이 들어 있는 총론과 각급 학교의 교과별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평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교과별 교육과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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