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문화법] 인터넷 소설과 저작권

새로 바뀐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 3장 출판권 주요 내용 요약
[제54조] 출판권의 설정

-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제60조] 출판권의 양도·제한 등
- 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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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목 차

새로 바뀐 저작권법

인터넷 소설들의 등장, 출판까지의 과정

출판된 인터넷 소설들의 불법 유통

불법 유통으로 인한 문제점

작가들의 대응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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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설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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