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설명

[정치사회학]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생각

본문일부 및 목차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은 일반 시민들에 의해 먼저 제기되었다. 한겨레신문 4월 3일자에는 경기도 안성군에 사는 정인규씨의 의견이 실려 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 70% 가까이가 정계개편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이 현 정국에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정계개편의 주체는 당연히 `국민`이다. `철새 정치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 지향적인 행위를 하는 정치인이고, 유권자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경우는 다르다고 본다. 국회의원은 형사 처벌을 받을 정도의 잘못이 아니면 유권자의 뜻과 관계없이 임기를 보장받는다. 고스톱 친 의원을 질타할 수는 있지만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 국민소환제 등을 통해 임기 중에도 잘못을 따지고 의정활동 감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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