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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25.03.25 /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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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세계인권선언> 및 주요 9개 국제인권조약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17개 목표를 제시하여 전세계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 SDGs의 개념, 이행목표, 그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의 차이점과 특징, 인권과의 상호연계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2. 17개 목표 중 13번째인 “기후변화행동”을 위해 최근 유엔 및 국제사회가 이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과 우리나라(정부 및 시민사회)가 취하고 있는 정책, 법률, 활동 등을 5가지 이상(국제적, 국내적 사례 모두 포함하여 5가지 이상) 조사하여 정리하고, 이미 산업화된 국가들(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는지도 정리하라.
#목차
1. SDGs의 개념 및 MDGs와의 차이, 인권과의 연계성1) SDGs의 개념 및 목적2) SDGs와 MDGs의 차이점과 특징3) SDGs와 인권의 상호연계성2. SDG 1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및 대한민국의 노력1)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이행 사례2) 대한민국 정부 및 시민사회의 대응 사례3)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이
3.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1. SDGs의 개념 및 MDGs와의 차이, 인권과의 연계성
1) SDGs의 개념 및 목적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사회의 공동 개발 의제로, 2030년까지 빈곤 퇴치, 보건 증진, 교육, 성평등,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중략
SDGs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장전(ICCPR, ICESCR),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9대 핵심 인권조약의 가치를 온전히 통합하고 있다.
중략
시민단체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이행 점검, 정책 감시, 거리 시위 등 다각도의 대응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소개와 참여>캠페인 소개>시민행동 플랫폼, 기후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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